[ 2장 ] 공무원 특별법
해당 서버 법률은 관리자 판단 아래 상시 수정, 삭제될 수 있습니다.
공무 수행 기본 규정
출근 중인 공무원은 콜 수신 시 반드시 응답 및 출동해야 합니다.
퇴직 시 소속 팩션의 모든 물품을 반납해야 하며, 미반납이 적발될 경우 서버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 차량은 RP 상황 외에는 절대 타인에게 탑승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공무 물품은 RP 목적 외 무단 반출이 금지되며, 적발 시 처벌 대상입니다.
공무원은 긴급 상황이 아닌 경우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수 없습니다.
권한 사용 및 행위 제한
공무원은 무단 권한 사용(이유 없는 수갑, 끌고가기, 소지품 검사, 압수 등) 이 금지됩니다.
경찰/보안국은 심증만으로 시민을 제재할 수 없으며, 반드시 영상 등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공무 중 무분별한 사이드 공지 사용은 금지되며, 동일한 내용은 최대 2회까지만 허용됩니다.
사이렌 또는 경광등만 켜도 도로 단속 및 RP 출동이 가능합니다.
RP 관련 규정
경찰/보안국의 RP 구금 시간은 최대 120분 이하로 제한됩니다.
공무원은 공무 중 도주자에게 PM 1회 이상 시 집행자 등록, 단속 중 PM 1회 이상 시 집행 가능합니다.
퇴근한 공무원은 일반 시민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공무 복장, 차량, 무기 사용은 금지됩니다.
공무원이 직접 범죄 행위(총기 소지, 발포, 살인 등)를 목격한 경우, PM 없이 현장에서 즉시 체포 가능합니다.
현행범 처리 및 보호구역 규정
범죄자가 잠수존/보호구역 내로 도피 시, 관리자를 호출하여 강제 이동 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범죄 발생 중 일반 필드/잠수존/보호구역으로 도피 후 잠수할 경우,강제 출석 및 집행이 가능합니다.
공무원 바디캠 증거 인정 기준
공무원은 순찰 중 발생한 사고 및 위법 행위를 바디캠 영상으로 증거 확보할 수 있으며, 이 영상은 출석 요구 및 처벌에 사용 가능합니다.
예시: 시민이 공무 차량에 충돌 후 도주했으나 PM 확보 실패 → 영상 내 차량 파손 장면이 명확히 나타난 경우, 바디캠 영상으로 처벌 가능.
영상 증거 인정 조건
위모든 항목이 영상 내에 명확히 포함되어야 증거로 인정됩니다.
도주 대응 규칙
도주자에게 정지 명령 후 불응 시 → 테이저건 발포 가능
도주 차량을 막거나 총기 사용 시 → PM 3회 확보 후 가능
이유 없는 공무원 살인 규정
공무원이 출근 중이거나 근무 수행 중인 상황에서,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시민 또는 조직에 의해 살해당한 경우, 이는 “이유 없는 살인(무분별한 살인)”으로 간주되며, 관리자 판단 하에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유 없는 살인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위의 사례들은 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영상을 확인한 후, 관리자 및 스태프의 판단에 따라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이유 없는 살인”으로 처리됩니다.
정상적인 RP로 간주되는 예외 사례
사고로 인한 정당한 갈등 상황차량 사고 후 경찰이 사고 조사를 위해 PM을 진행하던 중 발생한 충돌예: 시민이 경찰차를 실수로 충돌, 경찰이 내려 조사하던 도중 긴장 상황에서 무력 충돌 발생
수배자 체포 과정 중 저항에 의한 충돌경찰이 수배자를 체포하려는 과정에서, 수배자가 무력으로 저항할 경우
공무원의 위협적 행동으로 인한 방어적 반응경찰이 아무런 이유 없이 시민에게 총기를 겨누거나, 고의적으로 도발(凸 등)하는 행동을 하여 시민과 충돌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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