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cover

범죄 항목별 처벌

자주 발생하는 범죄 위주로 정리된 처벌 항목입니다. 상세 법률은 [공무원 헌ㆍ형법]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제 1장 경범죄/도로교통법

죄목
벌금
구금
비고

소음공해

10,000,000원

-

불법 주정차

10,000,000원

-

속도 위반

일반도로 10,000,000원

고속도로 20,000,000원

-

일반도로 120km 제한

고속도로 200km 제한

신호 위반

10,000,000원

-

불법 유턴

10,000,000원

-

역주행 / 차선 위반

10,000,000원

-

인도 주행

10,000,000원

-

공공기물 파손

10,000,000원

-

스턴트

20,000,000원

-

차량파손

50,000,000원

-

뺑소니

100,000,000원

20분

합의 시 처벌 불가

난폭운전

50,000,000원

20분

도로교통법 동시

3건 이상 위반 시

폭주

50,000,000원

10분

450km이상 주행 시

[과속]과 동시 처벌 불가

항공기 저공 비행

500,000,000원

60분

보복운전

200,000,000원

30분

무허가 항공기 운행

300,000,000원

60분

제 2장 형사 중범죄

죄목
벌금
구금
비고

방조/공범죄

범죄자와 동일

범죄자와 동일

구금 사항에만 해당

불법 물건/무기 개별 처벌

명예훼손

20,000,000원

10분

폭행

100,000,000원

20분

불법 물건 소지

80,000,000원

20분

불법 총기 소지

150,000,000원

20분

불법 무기/물건 언급

100,000,000원

20분

채팅 포함, 은어를

사용하지 않을 시

증거 인멸

200,000,000원

20분

차량 절도

100,000,000원

30분

시민 살인

300,000,000원

30분

제 3장 공무원법

죄목
벌금
구금
비고

공무원 차량 절도 시도

100,000,000원

-

공무원 명예훼손

200,000,000원

10분

공무원 차량 파손

100,000,000원

20분

공무원 사칭

50,000,000원

20분

공무집행 방해

ㄴ 허위 신고

ㄴ 경관 지시불이행

150,000,000원

30분

국유지 / 사유지 침입

100,000,000원

10분

공무원 폭행

300,000,000원

30분

공무원 차량 절도

400,000,000원

30분

공무원 살인

400,000,000원

40분

  1. 보석금은 1분당 10,000,000원이다.

    (공무원 재량하에 1분 5,000,000원 처리 가능하다.)

  2. 뉴비의 경우, 모든 벌금 및 구금은 50%만 처리한다.(최소 구금 시간 10분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