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항목별 처벌
자주 발생하는 범죄 위주로 정리된 처벌 항목입니다. 상세 법률은 [공무원 헌ㆍ형법]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제 1장 경범죄/도로교통법
소음공해
10,000,000원
-
불법 주정차
10,000,000원
-
속도 위반
일반도로 10,000,000원
고속도로 20,000,000원
-
일반도로 120km 제한
고속도로 200km 제한
신호 위반
10,000,000원
-
불법 유턴
10,000,000원
-
역주행 / 차선 위반
10,000,000원
-
인도 주행
10,000,000원
-
공공기물 파손
10,000,000원
-
스턴트
20,000,000원
-
차량파손
50,000,000원
-
뺑소니
100,000,000원
20분
합의 시 처벌 불가
난폭운전
50,000,000원
20분
도로교통법 동시
3건 이상 위반 시
폭주
50,000,000원
10분
450km이상 주행 시
[과속]과 동시 처벌 불가
항공기 저공 비행
500,000,000원
60분
보복운전
200,000,000원
30분
무허가 항공기 운행
300,000,000원
60분
제 2장 형사 중범죄
방조/공범죄
범죄자와 동일
범죄자와 동일
구금 사항에만 해당
불법 물건/무기 개별 처벌
명예훼손
20,000,000원
10분
폭행
100,000,000원
20분
불법 물건 소지
80,000,000원
20분
불법 총기 소지
150,000,000원
20분
불법 무기/물건 언급
100,000,000원
20분
채팅 포함, 은어를
사용하지 않을 시
증거 인멸
200,000,000원
20분
차량 절도
100,000,000원
30분
시민 살인
300,000,000원
30분
제 3장 공무원법
공무원 차량 절도 시도
100,000,000원
-
공무원 명예훼손
200,000,000원
10분
공무원 차량 파손
100,000,000원
20분
공무원 사칭
50,000,000원
20분
공무집행 방해
ㄴ 허위 신고
ㄴ 경관 지시불이행
150,000,000원
30분
국유지 / 사유지 침입
100,000,000원
10분
공무원 폭행
300,000,000원
30분
공무원 차량 절도
400,000,000원
30분
공무원 살인
400,000,000원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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